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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프로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쏘쏘하하

2024. 12. 14. 오후 5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렬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인물이며,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심 재판관 이란?

변론 주비와 심리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전반의 진행을 총괄하는 재판관 입니다.

1. 기본 프로필 정보

이름 : 정형식 (1961. 9. 2.)

나이 : 63세(1961. 9. 2.)

출생 : 강원특별자지도 양구군

학력 :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17기

소속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2. 법조 경력

1985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년 -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0년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1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5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0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년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0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1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4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년 -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2021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년 -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2023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정형식 재판관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적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죄추정원칙을 기반으로 형식적 정의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판결 사건들을 보면 대중의 여론보다는 법률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법관으로도 유명하며, 형사사건에서 증거재판 주의로 철저한 증거 중심으로 엄격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최순길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에 처하는 특경법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국정농단의 주법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정형식 재판관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에 판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

✅혼맥 논란

이재용 판결 이후 그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그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다시 말해 그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전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그의 이러한 엄청난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싸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보수단체 기부 논란

정형식이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2018년~2022년 5년간 6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식은 현직 판사 시절 이 단체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이 정권(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는 단체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현직 판사가 특정 성향을 띄는 단체를 후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