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청문회 쟁점 정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인 조OO 경무관, 영등포경찰서장 김OO 총경이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2024. 8. 20.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의 주요내용,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청문회가 열리게 된 이유,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정리

 

 

 

1. 언론 브리핑이 연기된 이유

백해룡 경정은 영등포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냈고,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라고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언론브리핑은 2023년 9월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대통령실의 그 누구와도 연락할 적이 없냐는 질문에 "통화 기록이 없다. 연락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국수본 관계자 하고는 통화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 사건 자체가 공식보고 라인인 국수본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백 과장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다. "
"브리핑 연기는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고, 브리핑 이후에 압수수색 예정이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라며 증거인멸을 우려해 언론브피링을 연기 지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2. 용산을 언급했는지 여부

백해룡 경정은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라고 말하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백해룡 경정은,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은 영등포경찰서장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됩니다."
"김OO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랍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는데
"조직원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언론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묻는 의원의 질문에 "용산이나 대통령실의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더 깔끔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3.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전화한 이유 

 

조OO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은 세관 마약수사 사건 관련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협조가 왔고 언론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가 있어서 전화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요청이 없었다. 국정감사 대비에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청과 합의가 된 내용을 확인만 해서 전달한 것뿐입니다. " 라며 수사를 방해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출석한 경찰청장은
조OO 경무관이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사건문의 금지에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위반입니다." 
"명백히 잘 못된 것 맞습니다." 라며 조OO 경무관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백해룡 경정과 조OO 경무관의 통화내용에 대해서 의원은,
백 경정에게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국정감사 때 세관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 줄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녹취록에서도 당혹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다."라며 다시 통화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백해룡 경정의 진술과 전 영등포경찰서장,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으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계속해서 검증과 확인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